화성상공회의소 공고 제2018-8호

2018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

(국내 및 해외특허) 세부 시행계획 공고

화성지역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,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『2018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(국내특허 및 해외특허)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22일

화성상공회의소 ․ 화성시

국내 및 해외특허(PCT 국제단계) 출원 지원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2018년 화성시 지식재산권지원사업(국내 및 해외특허)

나. 사업내용 : 국내 및 해외특허(PCT국제단계) 출원 비용 지원

다. 지원규모 : 1.4억원

라.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화성시에 소재한 중소·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(단, 제조업에 한함)

※ 지원제외사항 확인 필수

마. 사업기간 : 2018년 1월 1일 ~ 사업비 소진시까지

2. 지원내용

지원 내용	지원 범위	지원규모	비고
국내특허	최대 100만원 / 3건 지원가능 (1,000,000원 * 3건)	140건 내외	<총 출원 비용 중> 90%
해외특허 (PCT국제단계)	최대 200만원 / 1건 지원 (2,000,000원 *１건)	13건 내외

※ 총 출원비용 (관납료+선임비용)

- 국내 및 해외출원 비용 (특허청 관납료)

- 국내 및 해외출원 시 대리인(변리사) 선임비용 (부가세제외)

※ PCT국제단계란?

특허협력조약(Patent Cooperation Treaty; PCT)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(수리관청)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

3. 지원절차

신청업체/대리인	→	신청업체	→	화성상의/심사위원
①국내 및 해외특허출원		②신청서 접수 (출원일기준 분기별접수)		③지원여부 심사
화성상의	→	신청업체	→	화성상의
④선정결과 통보 (심사위원 평균70점이상)		⑤지원금신청서접수 (지원금신청마감일내)		⑥비용지원 (업체 계좌 입금)

4. 신청안내

가. 신청기간 및 지원조건

- 해당분기 출원 완료 건에 대하여 해당 분기 내 신청접수

※ 단, 접수 후 기준점수 미달 시<평균70점미만> 지원 제외

해당분기 출원 완료 건 접수 마감일	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일	지원금 접수 마감일
1분기( 17. 12. 16 ~ 18. 3. 31)	각 분기별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개별통보	지원금지급 결정통보 후 접수마감일 내 신청
2분기( 18. 4. 1 ~ 6. 30)
3분기( 18. 7. 1 ~ 9. 30)
4분기(18. 10. 1 ~ 12. 15)

※ 4분기의 경우 연말회계결산을 위해 2018년 12월 15일 접수 마감 함.

나. 신청방법 : 화성상공회의소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

(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, 3층 조사홍보팀 담당자 앞)

다. 신청서류 : 사업공고문 내에 안내된 파일 및 서류일체

※ 기업체 신청서류

1) 신청시

① 국내 및 해외특허 출원지원사업 신청서 1부.

② 국내 및 해외특허 출원지원서[붙임2] 1부.

③ 출원서류 사본 각 1부

- 국내 : 출원번호통지서, 출원서 서지사항, 청구범위, 요약서

- 해외 : 국내특허출원번호 통지서,

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통지서, PCT출원서, PCT청구범위, PCT요약서

④ 사업자등록증명서, 공장등록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.

(공장등록 예외기업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- 건축물대장 제출 필수)

※ 공장등록 예외기업(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)

-"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”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 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“공장, 제조장"인 기업

- 창업보육센터,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

⑤ 직전년도 재무제표 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 각 1부.

※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 제출이 어려울시  - 전전년도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 및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

(국세청)과 함께 제출

2) 지원금지급 결정 후

① 국내 및 해외특허 출원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[붙임3]

② 국내 : 세금계산서, 관납료영수증, 이체확인증(원본대조필 확인) 사본 각 1부.

해외 : 세금계산서, 관납료영수증(국제출원 수수료 납부영수증, 국제출원 이외

영수증(조달료, 송달료)), 이체확인증(원본대조필 확인) 사본 각 1부.

③ 지원금지급 통장사본 1부.

④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지[붙임4] 1부

5. 지원업체 선정방법

가. 선정방법 : 심사위원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업체

(단, 잔여 예산 대비 접수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고득점 순으로 지원)

나. 선정결과 : 개별 기업 통보

다. 심사기준표

구 분		평가항목	배 점
정성 평가	기술의 경쟁력 (40점)	등록 가능성	25
		기술의 난이도	5
		기술의 독창성	10
	기술의 발전성 (30점)	기술의 핵심성	10
		기술의 파급효과	10
		기술의 제약성	10
	산업상 이용가능성 (30점)	기술의 실용화 방안	10
		기술의 시장성	10
		사업화 기대효과	10
총 점			100
가점	영세기업(5점)	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20억 미만 기업	5

※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의 경쟁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함

6. 지원제외

가. 출원일 기준 해당 분기 이외 신청한 지식재산권

나. 출원인 부적격 사항

구분	법인사업자	개인사업자	출원주체	비 고
출원인	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	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	단독출원	지원가능
	법인 대표자 / 임직원 등	임직원 등	공동출원	지원불가

다. 대리인(변리사)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원한 경우

라. 대리인(변리사) 선임비용 중 성공(등록)사례금

마. 출원 후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 등 중간처리 비용

바. 특허등록료, 연차료 등 등록 관련 비용

사. 타 기관에서 동일기술로 기지원을 받은 경우

아. 심사위원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

자. 지원금신청마감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자동 취소

※ 지원 후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환수

7. 기타사항

가. 지원시기 : 지원금 신청 마감일  30일 이내

나. 지급방법 : 신청기업 계좌 입금

다. 출원비용지원의 반환 및 취소

-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음이 확인된 경우

- 타 기관 및 단체의 출원비용 보조사업을 통해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(이메일)함

라.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

8. 상담 및 문의

담당자	연락처	F.A.X.	E-mail
최지애	031-350-7942	031)350-7990	sky7942@korcham.net
김범준	031-350-7941		kimbeomjun@korcham.net

붙  임 : 1.「국내특허 출원지원신청서 및 지원금 신청서」1부.

2.「해외특허 출원지원신청서 및 지원금 신청서」1부.    끝.